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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2계 2023-109177(1)
등록자 : ychy1** 등록일 : 2024.11.15 19:50 조회 : 4

선생님. 안녕하세요

1. 현황조사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 점유로 되어있고

2. 전입세대 확인서에도 2019년 1월10일로 정혜정 소유자가 전입신고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 전세권으로 임의 경매 신청한 것입니다.

4. 문건 송달내역에도 임차인으로 권리 신고 한 내역은 없습니다.

5.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세권자와 동일인으로 보이는 분의 권리신고가 되어있습니다 , (임차인)

6. 그렇다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 되어도

미 배당 임차 보증금은 낙찰자 인수 사항인데

7. 어디서 임차인이 권리신고 한 내역을 찾을 수 있고

권리 신고 한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ans**   2024.11.15 20:50  (11회, 24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물건명세서 상 "권리신고" 의 점유권원은 "주거전세권자"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권리신고를 한 것일 뿐, 임차인의 지위에서 별도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당연히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임차인의 지위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느냐 안했느냐와 관계없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후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어차피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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