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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입세대
  • 질문자 : blackdra**
  • 2024.12.20 23:45
  • 조회수 11

2024-54030 안산물건입니다
전입세대를 보니 정차@인데 소유자겸 채무자 배우자이라고 합니다. 2019년 1/4 전입인데 배우자는 임차관계가 아니기때문에 대항력 안따져도 되는거죠? 그럼 협의후 혹여라도 명도대상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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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2.21 09:39
  • 답변 48회 (57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부부간에는 임대차가 성립할 수 없는 만큼 당연히 대항력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명령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에 해당하는 만큼 당연히 반드시 재확인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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