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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사기일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알아보다 용기 내어 글을 써봅니다...
먼저 저의 배경 상황을 먼저 적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현재 나이 만 30세 남성이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1학년 시절, 아버지와 급히 나와살게 될 일이 있어 월세를 알아보다 약 10여년을 월세 살이를 하다가, 2022년 2월 달에 전세금 8,500만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하여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명의로 카카오뱅크에서 전세 대출을 8,500만원을 받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은 2년이었기에 2024년 2월에 재계약을 하였으며, 재계약의 경우 다른 변동사항(전세금의 변동)이 없다면, 구두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집주인과의 통화로 진행하였습니다. 혹시 몰라 녹음은 해두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무거워진 이유를 적어보자면...!
이번 년도 7월에 임시경매개시결정(2024타경116751)이 되었다는 우편을 받아 놀란 마음에 집주인과의 연락을 했습니다만 집주인은 새마을 금고에 이자를 두세달 내지 못하여 갑자기 그러는 것이니 걱정말라는 말을 하여 안심하고 기다린 결과, 8/8일에 취하되었다는 것을 등기부 등본을 보고 알았습니다. 조금 무서웠던 저는 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려 지방법원을 찾아갔지만 해당건물의 근저당이 기준을 초가와하여 보험에 들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어제 2024년 12월 21일에 제가 전세보험을 받은 카카오뱅크에서 문자가 하나 와서 확인하였더니, '강제개시결정'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2024년 12월 17일에 '임차권 설정'이 있었고, 2024년 12월 19일에 '강제경매개시결정(2024타경129207)'이 났다고 적혔더라구요. 너무 놀라 급하게 알아본 짧은 지식으로는,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근저당권에 이름이 있어야 을구의 번호 순서대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던데, 저나 저의 아버지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택임차권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너무도 궁금한 것과 모르는 것이 많지만 요약하여 여쭙자면 이렇습니다.
1. 이와 같은 상황일 때에 '전세사기'에 포함이 되거나, 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등기부 등본에 저의 이름이 확인 되지 않는데, 이러면 저의 대항력(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은 없는 것인가요?
3.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고 싶은데, 준비를 해야할 것 들이 있다면 부디 알려주십시오..
많이 부족한 저로써는 마음을 진정시킬 방법이 없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어떠한 답변이라도 좋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었던 글을 읽는라고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하며,
읽어주신 분들께 오늘과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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