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 거주자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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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일세대 거주자

질문자 : blackdra**
2025.03.29 23:38
조회수 32

2024-76968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증액부분까지 모두 배당을 받을시 부부사이로 동일세대 거주하는 남편도 함께 이사? 당연하겠죠?..
또 전입세대에 말소된 다른 거주자가 있는데 지금은 안살고 있다는 뜻이죠?

입찰할때 유의해야할 권리분석이 있을까요?..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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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3.30 01:5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동일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이상 분리해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전액배당이 가능할 경우 대항력은 매각을 통해 소멸할 뿐만 아니라 명도 또한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시점에 따라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입세대=점유 라는 등식이 항상 성립하진 않습니다.
다만, 전입세대가 말소된 이상 점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네이버지식인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는 만큼 대항력은 오직 전액배당을 통해서만 소멸하는 바, 반드시 재확인하시고, 임대차 및 점유관계 역시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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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3.30 11:56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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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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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해당 임차인은 2차 증액분 3억7000만원까지만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3차 증액분은 근저당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현최저가에서 낙찰이 된다면 낙찰자가 추가 부담할 금전은 없습니다.
명도는 문제 없습니다. 임차인 백씨와 전입세대주 윤씨는 부부입니다. 인도명령은 임차인 백씨든 전입세대주 윤씨를 상대로든 상관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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