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일자가 없는 채무자 아들이 임차인으로 등록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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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입신고 일자가 없는 채무자 아들이 임차인으로 등록된 물건

질문자 : lallal**
2025.06.13 14:34
조회수 32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의 매물 명세서상

현재 전입신고 없이 월세 계약한 임차인(소액) A가 있고

그 이전에 전세 계약을 쓴걸로 보이는 채무자의 아들 B가 매물명세서에 표기는 되어있으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없어 인수사항으로 표시는 안되어있습니다.

세대열람에는 채무자와 소액임차인 A는 확인 되지만 전세 계약한 아들B는 없습니다.

이런 물건은 매물명세서상 인수사항이 없는 것으로 표기 되어있는데 입찰 해도 될지 애매하네요.

추가로 A의경우 매물명세서에는 전입신고 날자가 없는데 세대열람에는 전입일자가 있습니다.

세대열람서상의 전입일자와 전입신고 날자는 별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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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6.13 15:04
답변 16회 (16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즉, 단편적인 몇가지의 사항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1. 전입일자=전입신고일자 모두 동일한 겁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와 전입세대확인원 간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그 조사시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각물건명세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현황조사, 법원의 직권에 의한 주민등록열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등을 반영하여 작성되어 지는데, 해당 시점에 전입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누군가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입세대확인원에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를 통해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전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소기준권리 이후 대항력을 갖춘 경우 역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상당히 불분명하고, 소유자의 자녀가 점유 중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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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6.13 16:38
답변 12회 (12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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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사설 사이트에서 언급하는 “말소” 는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기계적인 분석에 불과합니다. 더러 오류가 많아 이를 믿고 입찰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경매 법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의 말소 여부를 표시하지도 않고, 이를 고지해주지도 않습니다. 사설사이트의 예상배당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류가 많습니다.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게 입찰보증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한 사건번호를 남겨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합니다. 주어진 정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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