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과다납부 환급

1. 개요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일부를 환급 신청

2. 현황

1) 대법원 판결 (2016.06.23) : 소유권 이전으로 종전 권리의 제한과 하자가 승계되지 않을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기준 제시

2) 조세심판원 결정 (2018.05.16) :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종전 권리의 제한과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

3)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18.07.05) :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종전 권리의 제한과 하자가

승계될 수 있으므로 승계취득에 해당

4) 조세심판원 결정(2018. 11. 2) 경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대상

1) 환급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전에서 2016.12.31 사이에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개정 : 2017.01.01, 소멸시효 : 5년)

2)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적용 대상이 아님

3) 아래 표에서 붉은 색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4. 환급액 예시

1) 낙찰가 10억원짜리 상가건물 : 10억원의 1.44%인 1440만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

2) 낙찰가 5억원짜리 임야 : 5억원의 1.44%인 720만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

[부동산 종류 및 취득 유형별 취득세율]
부동산취득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주택(승계취득)	6억이하	85㎡이하	1.0%		0.10%	1.10%
	6억이하	85㎡초과	1.0%	0.20%	0.10%	1.30%
	6억초과 ~ 9억이하	85㎡이하	2.0%		0.20%	2.20%
	6억초과 ~ 9억이하	85㎡초과	2.0%	0.20%	0.20%	2.40%
	9억초과	85㎡이하	3.0%		0.30%	3.30%
	9억초과	85㎡초과	3.0%	0.20%	0.30%	3.50%
농지 외 (승계취득)			4.0%	0.20%	0.40%	4.60%
농지 (승계취득)			3.0%	0.20%	0.20%	3.40%
원시취득			2.8%	0.20%	0.16%	3.16%

5. 향후 전망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으로 지방세 환급 관련 경정청구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일단은 환급을 거부할 명분이 생겼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실질을 보고 대법원이 제시한 원시취득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 확인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합당했고, 조세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상급기관인 조세심판원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자신들의 결정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인 듯하다.

결국,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원시취득으로 인정받아 기 납부한 취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8년 11월 2일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인 점, 대법원에서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101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결정은 내렸다. (조심 2018지1096, 2018. 11. 2.)

따라서 경락부동산의 취득세 환급에 대한 문제는 행정소송 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어 보이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확고한지라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0조제1항 및 제5항

조세심판원 결정 2018지1096,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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