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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현안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계획으로 개편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4.08.09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9일 오후3시 서울연구원에서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을 개최한다.

ㅇ 포럼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완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며, 현재 127개 지자체가 수립.

□ 이번 포럼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ㅇ "이슈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운영 사례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도시기본계획은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나, 대부분 무분별 계획을 나열하는 백화점직 계획으로 작성되면서

* 지역특성과 현황, 계획목표, 공간구조 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도심/주거환경, 환경보전과 관리, 경관,미관, 공원,녹지, 방재,안전, 경제,산업, 계획의 실행 등

ㅇ 방재 및 안전,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 등 각 도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도시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방안 연구"를 착수하였으며, 포럼 및 연구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ㅇ 연구용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백화점식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에서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이슈 대응형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으로 개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ㅇ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기간(현재 평균 3년 10개월)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운영과 함께 지자체 설명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일정) 1,2회 포럼(8, 10월) -> 학술대회(11월) -> 개선안 마련(12월) -> 지자체설명회(`25.1월) -> 3,4회 푸럼(`25.2,4월) -> 도시기본계획 체계 개편(안) 마련 및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이 도시기본계획을 실용적인 전략계획으로 개편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자체, 학계,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담당부서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진훈(044-201-3706)
담당자 사무관 성상명(044-201-3718)
담당자 주무관 김형남(044-201-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