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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빌라촌 재정비, 아파트 수준의 공간 혁신 「뉴:빌리지」 본격 착수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4.08.28

노후 빌라촌 재정비, 아파트 수준의 공간 혁신｢뉴:빌리지｣ 본격 착수

- 민생토론회(3.19)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 연내 선도사업 30곳 선정
-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금융·제도적 주택정비 지원을 패키지 제공
- 공공 신축매입 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29년까지 非아파트 5만호 공급 계획

□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9월 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1차관), 연구기관(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민간전문가 및 관계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구성

□ 단독주택,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 내 다양한 주거형태중 하나로 균형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ㅇ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3월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ㅇ 국토부는 사업발표 이후 지자체·전문가 간담회(15여회),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4.25) 등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들과 다각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하여,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HUG·부동산원·LH 등 공공 지원기구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정비와 편의시설 설치가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기훈(044-201-3730)
담당자 팀 장 김목진(044-201-4930)
담당자 사무관 이정석(044-201-4934)
담당자 주무관 최성욱(044-201-4935)
담당자 주무관 이재연(044-201-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