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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령자 주거 지원 강화한다 … 27일부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4.09.26

청년, 고령자 주거 지원 강화한다… 27일부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 지역 특성에 맞춘 임대계획 설정이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ㅇ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8.23)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되었다.

□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 (설명회 일정) 충청/호남/영남(9.24), 수도권/강원(9.26)

ㅇ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ㅇ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하여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ㅇ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빌트인 가구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ㅇ (고령자 복지주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ㅇ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지역 내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한편,「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8.23)됨에 따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어 지역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하창훈(044-201-3634)
담당자 사무관 장문석(044-201-3635)
담당자 주무관 황희수(044-201-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