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9천호 넘어 …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 5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18건 추가 결정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9,121건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10일, 5월 17일, 5월 24일) 개최하여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39건은 기존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991건 중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9,12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82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6,417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033호(‘26.5.26 기준)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07호로 매입속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25.하반기 월평균 655호(총 3,930호) → ’26년 1월~5.26일 월평균 807호 매입(총 4,036호)
ㅇ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매수권 행사 8,977호(서울3,008, 인천944, 경기 1,462, 부산812, 울산60, 대구481, 경북286, 광주98, 전남 94, 대전 1,189, 충남 80, 세종 82, 강원 40, 충북 68, 전북 45, 경남 197, 제주 31) / 협의매수 29호(서울2, 경기 7, 광주 17, 전남 1, 세종2) / 신탁매입 27호(서울2, 인천1, 경기1, 대구 16, 경북 4, 제주 3)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담당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백승록(044-201-5232)
담당자 사무관 김현석(044-201-5235)
담당자 주무관 지영근(044-201-5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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